한국판 뉴딜 정책 정리 관련주 수혜주 고용 사회 안전망



7/14일(화)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자료가 돌고 있는데 PDF파일이고 그것을 정리한 부분이 없어서

​텍스트로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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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 카테고리(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9개분야, 28개 과제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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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안전망 강화에 고용 사회 안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카테고리는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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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종목은 추후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1. 고용사회 안전망

1.21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ㅇ (고용보험) 예술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ㅇ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직종 확대(9→14개) * (現)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등 9개 직종 → (改)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인,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추가(‘20.7월)


1.22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ㅇ (기초생활보장) ‘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ㆍ고재산가 제외),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ㅇ (상병수당)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21년) 및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 추진(’22년)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급방식,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 마련

1.23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고용안정 지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 지원프로그램 제공 및 구직촉진수당ㆍ취업성공수당** 지급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 월 50만원×6개월 / 취업후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 지원








1.24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ㅇ (청년) IT 직무 활용* 또는 일경험 지원을 위해 청년 채용시 인건비 지원 및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이공계 졸업생 등 핵심 인력 매칭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최대 6개월간 월 180만원, ’21년 5만명




1.25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ㅇ 산재예방을 위한 정기기술지도(연 34.3만회), 위험현장 순찰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400명) 채용, 분진ㆍ소음 제거 등 환경 개선(1만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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