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책 정리 관련주 수혜주 고용 사회 안전망



7/14일(화)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자료가 돌고 있는데 PDF파일이고 그것을 정리한 부분이 없어서

텍스트로 정리해 봅니다.

총 3개 카테고리(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9개분야, 28개 과제로 구성됨

그중에서 안전망 강화에 고용 사회 안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카테고리는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있네요

관련 종목은 추후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1. 고용사회 안전망

1.21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ㅇ (고용보험) 예술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ㅇ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직종 확대(9→14개) * (現)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등 9개 직종 → (改)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인,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추가(‘20.7월)


1.22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ㅇ (기초생활보장) ‘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ㆍ고재산가 제외),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ㅇ (상병수당)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21년) 및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 추진(’22년)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급방식,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 마련

1.23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고용안정 지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 지원프로그램 제공 및 구직촉진수당ㆍ취업성공수당** 지급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 월 50만원×6개월 / 취업후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 지원








1.24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ㅇ (청년) IT 직무 활용* 또는 일경험 지원을 위해 청년 채용시 인건비 지원 및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이공계 졸업생 등 핵심 인력 매칭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최대 6개월간 월 180만원, ’21년 5만명




1.25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ㅇ 산재예방을 위한 정기기술지도(연 34.3만회), 위험현장 순찰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400명) 채용, 분진ㆍ소음 제거 등 환경 개선(1만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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