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법률 정리(쉽게 말해 외울꺼 정리)

ISMS-P 관리항목 중에서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은

대부분이 법률과 관련된 요구사항 및 체크리스트이기 때문에

뭐라 딴지 걸 수도 없는 부분이어서

법률대로 잘 시행되고 있냐를 보는 항목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수험자 및 이미 심사원이신 분들도 

아셔야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 이 부분은 8.5일부로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라는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이드 개정판이 나오면 3번 항목은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게 될 듯합니다

본 글은 개정이 반영되기전 가이드에서 

발췌해서 작성합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정리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p/isms-p.html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모음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8/isms-p-2018.html

 

ISMS-P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정리 모음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8/isms-p-1.html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1.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 ․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3.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시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정보통신망법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매체에 따른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

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정보통신망법

1.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

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

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수집매체의 특성 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

우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방법(인터넷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처리가 가능한 경우(동의에 근거한 수집은 불가함)

개인정보 보호법

1. 법률 ․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 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시행규칙, 조례, 훈령 등에 근거한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

정보통신망법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 제공

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간접 수집된 정보를 정보주체가 요청할 때 알려야할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경우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표시제한 조치 기준 예시

1. 성명 중 이름의 첫 번째 글자 이상

2. 생년월일

3.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의 국번

4. 주소의 읍, 면, 동

5. 인터넷 주소 : 17-24비트(Ver 4), 113-128비트(Ver.6) 등

※ 개인정보 표시제한 조치 적용 (예시)

ㆍ이름 : 홍*동

ㆍ연락처 : 010-****-1234

ㆍ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길 ****

ㆍ카드번호 : 4558-12**-****-3872

-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 ․ 제공하기 위해 동의를 받을 경우 고지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불이익의 내용

ㅇㅇ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 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1.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시 알려야 할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정보통신망법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동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위탁 시 정보주체 동의 불필요

정보통신망법

위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1.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자

2.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 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위탁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는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  영업 양도 ․ 합병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통지 의무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양도자 : 통지 필요

양수자 : 통지 필요(단, 양도자가 이미 이전 사실을 알린 경우 통지의무 면제)

정보통신망법

양도자 : 통지 필요

양수자 : 통지 필요

 

-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시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정보통신망법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 ․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필수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9.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망법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방법(타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

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

4.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처리방침에 포함)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정리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p/isms-p.html

 

ISMS-P 관련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8) 모음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8/isms-p-2018.html

 

ISMS-P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정리 모음

https://junyeopbucketlist30.blogspot.com/2020/08/isms-p-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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