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G 모의고사 오답노트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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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1회 오답노트 작성

1.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입장이 아니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처리

2.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다.

4. 미국은 정부규제 모델이 자율규제 모델이라 행정적 관리 비용이 절감이 된다.

7. 정보보호 거버넌스

외주 보안, 입퇴사자 보안, IT인프라 운영 보안은 정보보호 조직이 아닌 곳에서 하는 정보보호 업무 이다

8. CSR설명하는데 ESG가 들어감

→ 기업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로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있다. 해당 내용은 ESG관련 내용임

9. ISO27701

→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표준, 27001의 확장 영역, PIMS의 구축과 연관

27552 : 개인정보보호 관리 과정 표준

29001 :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29134 : 개인정보 영향평가 표준

11. 법제가 충돌시 우선순위

→ 상위법 > 특별법 > 신법

17.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입장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보로 정한다.

보기에서는 정보주체 입장이라고 되어 있음

21. 개인정보취급자는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취급자에 포함된다.

보기에서는 고용관계가 있는 모든 근로형태를 불문한다고 되어 있음

23.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고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 이는 특정 개인이 정보와 결합하여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명 정보의 공개는 사실상 제한된다.

28. 개인정보처리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 않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하지 않음

29.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비용 없이 분쟁 조정이 진행된다.

35. 간접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한다.

출목정

37.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8. 개인을 포함하여 누근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

40. 주민등록번호는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대상이 아니다.

42. 위탁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가 제공된 이후에느 ㄴ제3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감독권이 미치지 못한다.

45. 위탁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별도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처리하는자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게 공개

46. 모두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는 방법

48.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된 영상의 경우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9. 법정대리인

동의에 대한 거부의사가 확인된 경우와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채 3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52. 초등학교 앞에서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탕을 주며 학생들의 이름, 학년, 부모의 휴대전화 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다음날 부모들에게 허락 없이 홍보 문자를 보낸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음

64. 기술적 관리적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사항

3.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65. 유형1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71. DBMS 자체 암호화에 대한 설명

72. 고유식별정보 : 주민, 여권, 운전, 외국인등록번호

73. WORM디스크 : 위변조 방지 디스크, 수정할 수 없는 데이터 스토리지

75. 접견실은 보호수준이 높지 않음

출입통제 강도를 높이는 곳은 제한구역, 통제구역임

79. SSL은 부인방지 기능이 없다.

81. SSO는 권한에 따른 접근제한 기능이 없다.

89. 제도 운영 및 인증품질을 관리하는 기관은 KISA 고유 업무임

보기에서는 인증기관이라고 설명함

93. 영향평가 수행기관이 직접 제출하지 않고, 영향평가 대상기관이 제출한다.

95. 영향평가 대상인데, 종이문서 100만건이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