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2019.1)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결함사례




ISMS-P의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글은
2019.1에 발행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안내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결함사례는 다 외울려고하면 밑도 끝도 없으니
정말 키워드 1-2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3.3.1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때 정부주체에게 고지하는 사항 중에 일부 사항(동의 거부권, 제공하는 항목 등)을 누락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적절히 확인하지 못하여 동의하지 않은 정보주체(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제공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 동의를 받을 때, 제공받는 자를 특정하지 않고 ʻ~ 등ʼ과 같이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회원 가입 단계에서 선택사항으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고 있으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관련 없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3.2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수탁사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과 무관한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수탁자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없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 한 경우






3.3.3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영업 양수를 통해 개인정보를 이전 받으면서 양도자가 이미 통지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이전 사실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업 양수를 통해 개인정보를 이전 받으면서 양도자가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영업 양수도 등에 의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서 정보주체(이용자)가 이전을 원하지 않은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이를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리지않은 경우





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보관을 하면서 이전되는 국가, 이전 방법 등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이전받는 자의 명칭(업체명)만 고지하고 이전되는 국가 등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약의 이행 및 이용자 편의 증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해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일본 도쿄 리전, 미국 버지니아 리전 등)를 사용하면서 국외 이전 관련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링 크 --------------------

ISMS-P(2019.1) 1.1관리체계 기반마련 결함사례

 

ISMS-P(2019.1) 1.2위험 관리 결함사례

 

ISMS-P(2019.1) 1.3관리체계 운영 결함사례

 

ISMS-P(2019.1) 1.4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결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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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2019.1) 2.1정책, 조직, 자산의 관리 결함사례

 

ISMS-P(2019.1) 2.2인적 보안 결함사례

 

ISMS-P(2019.1) 2.3외부자 보안 결함사례

 

ISMS-P(2019.1) 2.4물리 보안 결함사례

 

ISMS-P(2019.1)  2.5인증 및 권한 관리 결함사례

 

ISMS-P(2019.1) 2.6접근 통제 결함사례

 

ISMS-P(2019.1) 2.7암호화 적용 결함사례

 

ISMS-P(2019.1) 2.8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결함사례

 

ISMS-P(2019.1) 2.9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결함사례

 

ISMS-P(2019.1) 2.10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결함사례

 

ISMS-P(2019.1) 2.11사고 예방 및 대응 결함사례

 

ISMS-P(2019.1) 2.12재해복구 결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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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2019.1) 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결함사례

 

ISMS-P(2019.1) 3.2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결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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