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2019.1) 3.5정보주체 권리보호 결함사례







ISMS-P의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3.5정보주체 권리보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글은
2019.1에 발행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안내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결함사례는 다 외울려고하면 밑도 끝도 없으니
정말 키워드 1-2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3.5.1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 내역이 실제 수집 및 제공하는 내역과 다른 경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변경, 수탁자 변경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내용 중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여 변경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공개는 되어 있으나, 명칭이 ʻ개인정보 처리방침ʼ이 아니라 ʻ개인정보보호정책ʼ으로 되어 있고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정보주체(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예전에 작성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3.5.2정보주체 권리보장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구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의 통지 없이 열람 요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하여 회신하고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열람 민원에 대한 처리 내역 기록 및 보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정보주체 당사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열람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요구에 대하여 정정 ․ 삭제 요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하여 회신하는 경우
  • 회원 가입 시에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회원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회원 탈퇴 시에는 신분증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3.5.3이용내역 통지

  •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었으나, 금년도에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개별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통지하는 대신 홈페이지에서 팝업창이나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만 한 경우





-------------------- 링 크 --------------------

ISMS-P(2019.1) 1.1관리체계 기반마련 결함사례

 

ISMS-P(2019.1) 1.2위험 관리 결함사례

 

ISMS-P(2019.1) 1.3관리체계 운영 결함사례

 

ISMS-P(2019.1) 1.4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결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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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2019.1) 2.1정책, 조직, 자산의 관리 결함사례

 

ISMS-P(2019.1) 2.2인적 보안 결함사례

 

ISMS-P(2019.1) 2.3외부자 보안 결함사례

 

ISMS-P(2019.1) 2.4물리 보안 결함사례

 

ISMS-P(2019.1)  2.5인증 및 권한 관리 결함사례

 

ISMS-P(2019.1) 2.6접근 통제 결함사례

 

ISMS-P(2019.1) 2.7암호화 적용 결함사례

 

ISMS-P(2019.1) 2.8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결함사례

 

ISMS-P(2019.1) 2.9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결함사례

 

ISMS-P(2019.1) 2.10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결함사례

 

ISMS-P(2019.1) 2.11사고 예방 및 대응 결함사례

 

ISMS-P(2019.1) 2.12재해복구 결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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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2019.1) 3.1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결함사례

 

ISMS-P(2019.1) 3.2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결함사례

 

ISMS-P(2019.1)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결함사례

 

ISMS-P(2019.1) 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결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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